HUD 52641-Korean Housing Assistance Payments Contracts (HAP Contract)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KOR-3-HUD-Form-52641_FIN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OMB: 2577-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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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조금 계약

연방 주택 및

(HAP 계약)

도시 개발부

OMB 승인번호 2577-0169
(만료일: 09/30/2010)

공공 및 인디언 주택기관

섹션 8 입주자 기반 지원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요구를 위한 바우처 프로그램의 변형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HAP 계약의 사용 지침
이 주택 보조금 계약(HAP 계약) 양식은 연방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가

실시하는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바우처 프로그램’) 하에서 섹션 8 입주자 기반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규제
법은 24 연방규제법 파트 982입니다.
지역의 바우처 프로그램은 공공주택기관(PHA)에 의해
실시됩니다. HAP 계약이란 PHA와 지원 대상 가족이
거주하는 유닛의 소유주 사이의 합의입니다. HAP 계약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수 있습니다(24 CFR 파트 982, 서브파트 M 참조): (1) 싱글
룸 거주(SRO) 주택; (2) 반공동 주택; (3) 그룹 홈; (4) 공동
주택; (5) 조립식 주택이나 공간을 전세 내는 가족의 재임대.
특수 주택 유형을 위해 이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 주택
유형은 HAP 계약서의 파트 A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HAP 계약은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의 법규
하에서 다음 특수 주택 유형을 위해 사용된다: (특수 주택
유형 삽입).”
그러나 이 양식은 다음의 특수 주택 유형에는 사용할 수

파트 A 계약 정보 (기입하는 부분).

없습니다: (1) 조립식 주택을 소유하며 공간만 임대하는

섹션 별 지침 참조.

가족에 의한 조립식 주택 공간 임대; (2) 협동식 주택; (3)

파트 B 계약 본문

1937년 연방 주택법 8(y) 하의 주택소유 옵션(42 U.S.C.
1437f(y)).

파트 C 임대계약서 첨부조항
이 양식의 용도
이 HAP 계약서의 사용은 HUD에 의해 요구됩니다. HAP
계약서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HAP 계약서는
HUD가 지정한 양식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초과하거나

소유주가

보조

섹션 별 지침
섹션 2: 입주자
입주자의 성명을 기입하십시오.

그러나 PHA는 다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가를

파트 A 기입 방법

섹션 3. 계약 대상 유닛
받지

않는

아파트 번호 등 유닛의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섹션 4. 가구 구성원

소유주가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구. 이러한 금지

PHA가 승인한 가구 구성원 모두의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문구는 HAP 계약서의 파트 A에 첨부해야 합니다.

동거 보조인이 있으면 이를 명시하며, 이는 신체 부자유가

PHA에 의한 주택 보조금을 소유주가 받았다고 인정할

있는 가족을 위해 그 유닛에 거주하며 지원 서비스를

수 있는 시점을 정의하는 문구(예: PHA에 의한 우송시

제공하는 PHA가 승인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는 소유주에 의한 실제 수령시). 이러한 문구는 HAP

섹션 5. 최초 리스 기간

계약의 파트 A에 추가해야 합니다.

최초

리스

기간의

시작

날짜와

마지막

날짜를

HAP 계약을 작성하려면, 계약서 파트 A의 모든 계약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기입하십시오. 다음, 파트 A를 소유주와 PHA가 체결해야

최초 리스 기간은 적어도 1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PHA가

합니다.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PHA는 더 짧은 최초 리스

특수 유형의 주택을 위한 사용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기본적인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음의 “특수 주택 유형”에도 사용해야 하며, 이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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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짧은 기간으로 인해 입주자의 주택 기회가
개선될 것이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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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Handbook 7420.8

그러한 짧은 기간이 지역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섹션 6. 소유주에 대한 최초의 렌트
최초 리스 기간 동안 소유주에 대한 월별 렌트 금액을
기입하십시오. PHA는 소유주에 대한 렌트가 보조를 받지
않는 유사한 유닛의 렌트에 비해 적절하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최초 리스 기간 동안, 소유주는 렌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섹션 7. 주택 보조금
최초의 월별 주택 보조금을 기입하십시오.
섹션 8. 유틸리티 및 가전제품
리스 및 HAP 계약서는 소유주가 공급하는 유틸리티와
가전제품 그리고 입주자가 공급해야 하는 유틸리티와
가전제품을 명시해야 합니다. 유틸리티와 가전제품의
제공과 그 비용 지불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섹션 8에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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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조금 계약

연방 주택 및

(HAP 계약)

도시 개발부

섹션 8 입주자 기반 지원

공공 및 인디언 주택기관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HAP 계약서 파트 A: 계약 정보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파트 A의 모든 계약 정보를 기입합니다.)
1.

계약서 구성
이 HAP 계약에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파트 A: 계약 정보
파트 B: 계약 본문
파트 C: 임대계약서 첨부조항

입주자

계약 대상 유닛

가구
다음 사람들이 유닛에 거주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소유주와 PHA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가구에 추가할 수 없다.

최초 리스 기간
최초 리스 기간의 시작 날짜 (월/일/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최초 리스 기간의 종료 날짜 (월/일/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유주에 대한 최초 렌트
소유주에 대한 최초 렌트 금액: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최초 리스 기간 동안, 소유주는 소유주에 대한 렌트를 인상할 수 없다.

초기 주택 보조금
HAP 계약 기간은 최초 리스 기간의 첫 날에 시작한다. HAP 계약 기간이 시작할 때, PHA가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주택 보조금은 월
$ __________________이다.
PHA가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월별 주택 보조금은 HUD 요구조건에 의거하여 HAP 계약 기간 동안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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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틸리티 및 가전제품
소유주는 다음에 “O”로 표시된 유틸리티와 가전제품을 지불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입주자는 다음에 “T”로 표시된 유틸리티와 가전제품을 지불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소유주는 소유주가 제공한 유틸리티와 가전제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항목
난방
조리
온수

연료 유형 지정

제공자

천연 가스

용기 가스

오일 혹은 전기

석탄 혹은 기타

천연 가스

용기 가스

오일 혹은 전기

석탄 혹은 기타

천연 가스

용기 가스

오일 혹은 전기

석탄 혹은 기타

지불자

기타 전기
물
하수도
쓰레기 수거
냉방
냉장고
오븐/마이크로웨이브
기타 (구체적으로)

서명:

공공주택기관

소유주

PHA 명칭

소유주 성명 (타이프 하거나 인쇄체로 기입)

서명

서명인의 성명과 직책(타이프 또는 인쇄체로 기입)

날짜 (월/일/년)

지불 우송 주소:
성명
주소 (거리, 시, 주,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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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조금 계약

U.S. Department
of Housing
연방
주택 및
and Urban Development
도시
Office개발부
of Public and Indian Housing

(HAP 계약)

공공 및 인디언 주택기관

섹션 8 입주자 기반 지원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HAP 계약서의 파트 B: 계약 본문
1.

목적
a.
이 문서는 PHA와 소유주 사이의 HAP 계약서이다. 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유지보수, 유틸리티 및 기타 서비스

HAP 계약은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 하에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된다(24 연방 규제법 파트 982의

유닛과 단지를 유지보수해야 한다.

HUD 프로그램 법규 참조).
b.

HAP 계약은 HAP 계약서의 파트 A에 명시된 가구와

유지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HQS 준수에 필요한

주택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한다.

모든 유틸리티를 제공하지 않으면, PHA는 일체의

가족은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에 의한 보조를

가용한 구제책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위반에 대한

사용하여

PHA 구제책에는 과잉 지불금의 회수, 주택 보조금의

계약

대상

유닛에

거주한다.

PHA가

중단, 주택 보조금의 경감이나 그 외의 감소, 주택

소유주로부터 계약 대상 유닛을 리스하는 것을

보조금의 종료 및 HAP 계약의 종료가 포함된다.

지원한다.

PHA는 그러한 위반이 가족에게 책임이 있고

계약 대상 유닛의 리스
a.

소유주에 의해 초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주에

소유주는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에 의한 보조를

대해 그러한 구제책을 행사할 수 없다.

통하여 가족을 입주시키고자 하는 입주자에게 위해

계약 대상 유닛이 HQS에 부합하지 않으면, 소유주가

계약 대상 유닛을 임대하였다.
b.

PHA가 지정한 기간 이내에 불량을 시정하고 PHA가

PHA는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의 요구조건에

그 시정 조처를 확인하지 않는 한, PHA는 주택

의거하여 유닛의 리스를 승인했다.
c.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결함이 생명에 위협을

계약 대상 유닛의 리스에는 HUD가 요구하는

주는 정도이면, 소유주는 24시간 이내에 그 결함을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을 글자 그대로 포함시켜야

시정해야 한다. 소유주는 다른 결함에 대해서는

한다(HAP 계약서의 파트 C).
d.

PHA가 지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를 시정해야 한다.

소유주는 다음을 증명한다:
(1)

소유주와 입주자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의

PHA는 유닛이 HQS에 부합하도록 필요시 계약 대상

유닛과 단지를 검사할 수 있다.

모든 조항이 포함된 리스를 체결했다.
(2)

리스는 해당 지역에서 보조를 받지 않는
입주자들을

위해

소유주가

(3)

PHA는 검사에 의해 드러나는 모든 HQS 결함을

일반적으로

소유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용하는 표준 양식으로 되어 있다.

소유주가 HQS에 의거하여 계약 대상 유닛의

HAP 계약 기간 동안, PHA는 HAP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주택 보조금은 입주자가 가족의 입주를 위해

소유주는 HQS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유틸리티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 대상 유닛에만 적용된다.
c.

소유주는 주택품질표준(HQS)에 의거하여 계약 대상

소유주는 리스에서의 합의 내용에 따른 모든 주택

리스는 주와 지방법에 합치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소유주는 가족의 행동이나 입주 적격 여부를
선별하는 책임이 있다. PHA는 그러한 선별에 대한
책임이 없다. PHA는 가족의 행동이나 임대중의

HAP 계약의 기간
a.

행위에 대하여 소유주 혹은 다른 개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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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기간과의 관계. HAP 계약의 기간은 리스의 최초
기간의 첫 날에 시작하여 리스 기간의 마지막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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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다(최초 리스 기간과 연장 기간 포함).
b.

HAP 계약 기간 동안, 소유주에 대한 렌트는 PHA가
HUD 요구조건에 의거하여 가장 최근에 결정하거나

HAP 계약의 종료.

재결정한 계약 대상의 유닛에 대한 적정 렌트를
언제라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소유자나 입주자에 의해 리스가 종료되면, HAP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PHA는 보조 대상이 이와 유사하되 보조를 받지 않는
유닛의 렌트와 비교하여 소유주에 대한 렌트가

(2) PHA는 HUD 요구조건에 의거하여 가족을 위한

적정한지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을 위해 PHA는

프로그램 지원을 종료시킬 수 있다. PHA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가족의 프로그램 지원을 종료시키면, HAP

(1)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계약 대상 유닛의 위치, 품질, 크기, 유닛 유형 및
나이.

(3) 가족이 계약 대상 유닛에서 이사를 가면 HAP

(2)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소유주가 제공하고 지불하는 일체의 편의 시설,
주택 서비스, 유지보수 및 유틸리티.

(4) HAP 계약은 소유주에게 마지막 주택 보조금이

렌트를 재결정해야 한다. PHA는 언제라도 적정

지불된 후 180일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렌트를 재결정할 수 있다.

(5) PHA가 HUD 요구조건에 의거 가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금이 프로그램 대상 가족들의

대해 소유주가 부과하는 렌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경우, PHA는 HAP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PHA가 단지 내의 다른 유닛 혹은 다른 곳에 위치한

(6) 가족 크기의 증가나 가족 구성의 변경으로 인해

유닛에 대해 소유주가 부과하는 렌트 정보를

PHA가 HQS에 의거하여 계약 대상 유닛이
경우, PHA는 HAP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7) 가족이 깨어지는 경우, PHA는 HAP 계약을

HAP 계약 기간 동안, 소유주에 대한 렌트는 같은
단지 내의 비슷한, 보조를 받지 않고 있는 유닛에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에 불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하는

PHA는 HUD 요구조건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

요청하면, 소유주는 이를 PHA에게 제공해야 한다.
7.

소유주에 대한 PHA 지불
a.

지불 시기

종료시키거나 혹은 계약 대상 유닛에 남아 있는

(1) 계약 기간 동안, PHA는 매달 첫 날 가족을

가족 구성원을 위하여 주택 보조금을 지속시킬

대신하여 월별 주택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수 있다.

지불해야 한다.

(8) PHA가

유닛이

HQS의

모든

요구조건을

부합하지 못한다고 결정하거나 소유주가 달리
HAP 계약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PHA는

(2) PHA는 주택 보조금의 지불 기한이 되면 이를
소유주에게 즉시 지불해야 한다.
(3) HAP 계약 기간의 처음 2달이 지난 다음 주택
보조금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PHA는

HAP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관행과 지역의 주택
5.

유틸리티 및 가전제품의 제공과 지불
a.

시장에 적용되는 입주자와의 체납 관련 법에

리스는 소유주나 입주자가 제공하거나 지불하는

의거하여 소유주에게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

유틸리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HUD가 PHA의 체납이 PHA가 통제할 수

리스는 소유주나 입주자가 제공하거나 지불하는

없는 요인에 의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PHA는

가전제품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더욱이, 소유주의

HAP 계약서의 파트 A에는 소유주나 입주자가 제공

HAP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책(PHA 구제책의 예:

혹은 지불하는 유틸리티와 가전제품이 명시되어야

과잉 지불의 회수, 주택 보조금의 중단, 주택

한다. 리스는 HAP 계약과 일치해야 한다.

보조금의 경감이나 그 외의 감소, 주택 보조금의
종료 및 HAP 계약의 종료)으로서 PHA가 주택

소유주에 대한 렌트: 적정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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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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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Handbook 7420.8

PHA는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4)

HAP 계약 기간중 가족이 계약 대상 유닛에

받지 않는 유닛들에게 소유주가 부과하는 렌트를

거주하는 동안에만 소유주에게 주택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지불한다. PHA는 가족이 이사한 달의 다음

기간 동안 계약 대상의 유닛의 임대에 대한 다른

않는다.

지불금이나 보상을 받지 않았다(가족, PHA, HUD
또는 기타 공적 또는 사적 재원으로부터).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한, HAP 계약 하에서 소유주는

소유주에 대한 PHA의 지불 금액

거주지이다.

바우처 프로그램의 입주에 대한 HUD 요구조건에
의거하여 PHA가 결정한다.

포함)는 가족 구성원의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손녀,

요구조건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다. PHA는 주택

여자 형제 혹은 남자 형제가 아니다. 단, 이러한

보조금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유닛의 임대가 신체 부자유인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가족과

가족 구성원에게 적절한 시설을 제공한다고 PHA가
결정하는 경우는(또한 그러한 결정을 소유주와

(3) HAP 계약 기간의 첫 달 주택 보조금은 그 달의

가족에게 통지한 경우는) 예외이다.

해당 일수에 따라 산출된다.
지불의 적용. 월별 주택 보조금은 계약 대상 유닛에

차별의 금지. 적용되는 동등한 기회 법령, 행정 명령 및

대해 소유주에게 지불되는 월별 렌트에 적용된다.

법규에 의거하여,

PHA 책임의 한계.

(1) PHA는 HAP 계약과 바우처 프로그램 하에서, HUD
보조금을 지불하는 데에만 책임이 있다.
(2)

이유로 누구든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
b.

PHA가 소유주에게 주는 렌트는 주택 보조금을

소유주에 대한 과잉 지불. PHA가 소유주가 주택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면,

HUD에게 협조해야 한다.
10. 소유주의 HAP 계약 위반
a.

다른 구제책 외에도, PHA는 소유주에게 지불되어야 할
금액에서 과잉 지불의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기타

소유주(본인이나 다른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
포함)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HAP 계약 위반이
성립된다:
(1) 소유주가 HQS에 의거하여 유닛을 보수유지하는

섹션 8 지원 계약에 의해 지불되는 금액 포함).
8.

소유주는 HAP 계약과 관련하여 동등한 기회 준수의
여부조사 및 민원 조사의 수행에 있어서 PHA와

초과할 수 없다. PHA는 소유주가 가족에 대해
제기하는 그 밖의 모든 클레임을 지불할 수 없다.

소유주는 HAP 계약과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연령, 가족 상태 또는 신체 부자유를

입주 요구조건에 의거하여 소유주에 대한 주택

소유주(본인이나 기타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

(2) HAP 계약 기간 동안 PHA 주택 보조금은 HUD

소유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유주가 아는 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계약 대상
유닛에서 거주하며 그 유닛이 가족의 유일한

(1) 소유주에게 지불되는 월별 PHA 주택 보조금은

가족은 계약 대상 유닛을 소유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어떠한 이해 관계가 없다.

주택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c.

소유주에 대한 렌트를 제외하면, 소유주는 HAP 계약

달부터는 소유주에게 주택 보조금을 지불하지
소유주의 HAP 계약 준수. 소유주가 HAP 계약의 모든

소유주에 대한 렌트가 단지에 위치한 유사한 보조

소유주의 의무 등 HAP 계약이 정하는 의무를

소유주 증명

위반한 경우.

이 계약의 기간 동안, 소유주는 다음을 증명한다:
a.

(2) 소유주가 섹션 8의 기타의 주택 보조금 계약에

소유주가 계약 대상 유닛과 단지를 HQS에 의거하여
유지보수한다.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소유주가 연방 주택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계약 대상 유닛을 입주자에게 임대한다. 리스는

사기, 뇌물 수수 또는 기타 부정 행위나 범죄

임대계약서 첨부조항(HAP 계약서의 파트 C)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포함하며, HAP 계약 및 프로그램 요구조건을 따른다.
소유주는 리스 및 그 개정 사항을 PHA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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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UD가 보장하는 모기지나 HUD가 제공하는
융자에 의한 프로젝트에서, 소유주가 해당 모기지
양식 HUD-52641-Korean (3/2000)
참조: Handbook 7420.8

보험이나 융자 프로그램, 모기지나 모기지 어음

허용해야 하며 그러한 기록의 접근에 필요한 일체의

또는 규제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는 소유주가 모기지나 융자와 관련하여 사기,
뇌물 수수 또는 기타 부정 행위나 범죄 행위를
범했을 경우.

12. 제삼자 권리의 제외
a.

수혜자가 아니다. 가족은 파트 B의 어떠한 조항도

(5) 소유주가 마약 관련 범죄 행위 또는 기타 폭력

강제할 수 없으며 파트 B와 관련하여 소유주나

범죄 행위에 연관되었을 경우.
b.

PHA가 위반이 발생하였음을 결정하면, PHA는 HAP
계약이 허용하는 권리와 구제책 또는 그러한 위반에

PHA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구제책도 행사할 수 없다.
b.

상해나 피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d.

관련하여, PHA와 소유주의 대출자 사이 혹은
소유주가 사용하는 모든 공급자, 직원, 계약자 또는

PHA는 사법적 명령이나 조처에 의하여 추가의

하도급자 사이에 어떤 관계를 창출하거나 관계에

구제를 추구,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는 피해 보상을
포함된다.
e.

가족이 계속하여 계약 대상의 유닛에 거주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 이해의 상충
a.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

구제책을 행사할 수 있다.

(1) 현재 또는 과거의 PHA의 임원 (프로그램
참여자인 PHA 국장은 제외);

소유주의 HAP 계약 위반에 대한 PHA의 권리나
구제책의 행사 혹은 비행사는, 언제든지 그러한

(2) 정책을 입안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해 영향을

권리나 구제책의 행사 권리 또는 다른 권리나

행사하는 PHA의 모든 직원, PHA의 계약자,

구제책의 행사에 대한 포기가 아니다.

하도급자 또는 대리인;
(3)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능이나 책임을 행사하는
모든 공무원, 관리 조직의 구성원 또는 주나 지방

소유주는 HAP 계약과 관련하여 PHA나 HUD가
제공해야 한다.

의회의 입법자;

PHA, HUD 및 연방 감사원장은 계약 대상 유닛과

(4) 연방 의회의원.
b.

혜택이나 지불금에 대해 어떠한 직접 또는 간접적

기타 기록에 완전히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으며

이해 관계를 가질 수 없다(그러한 커버되는 개인의

기록의 열람과 검사 그리고 복사의 권리도 소유한다.
소유주는 컴퓨터나 기타 전자 기록 그리고 그러한
기록이 포함된 컴퓨터, 장비 또는 시설의 사용을
이전 버전은 사용 불가

커버되는 개인은 커버되는 개인으로 있는 동안 또는
그 이후 1년 동안, HAP 계약이나 계약에 의한

단지, 그리고 HAP 계약과 관련 있는 모든 회계 및

개인”이란

사람이나 조직을 의미한다:

합리적 수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커버되는

PHA는 소유주의 HAP 계약 위반에 대해 모든 권리와

11. PHA와 HUD의 단지 및 소유주 기록 접근
a.

소유주는 PHA의 대리인이 아니며, HAP 계약은 계약
대상 유닛이나 단지의 관리 또는 HAP 계약의 이행과

종료 및 HAP 계약의 종료가 포함된다.

위한 구체적인 수행, 기타 금지 및 시정 명령이

PHA는 계약 대상 유닛이나 단지의 관리 혹은 HAP

행위의 실패에 따른 결과로 어떤 개인에게 발생한

주택 보조금의 경감이나 그 외의 감소, 주택 보조금의

임대계약서

결여에 따른 결과로서 또는 소유주의 기타 행위나

있다.
구제책에는 과잉 지불금의 회수, 주택 보조금의 중단,

대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소유주의 행위나 행위의

시정 조처를 소유주로 하여금 취하도록 요구할 수
소유주의 HAP 계약 위반에 대한 PHA의 권리와

소유주에

권리와 구제책을 행사할 수 있다.

지정하는 기한까지 PHA가 확인하거나 결정하는

PHA는

또한 이 첨부조항과 관련하여 소유주에 대해 일체의

PHA는 그러한 결정의 이유에 대한 간단한 진술서를
PHA가 소유주에게 알리는 통지서는 통지서를 통해

입주자나

첨부조항(HAP 계약서의 파트 C)을 집행할 수 있으며

대한 기타 가능한 권리와 구제책을 행사할 수 있다.
포함하여 소유주에게 그러한 결정을 통지한다.

가족은 HAP 계약서의 파트 B의 당사자나 제삼자

직속 가족 구성원도 포함).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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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가족 구성원”이란 모든 커버되는 개인의
배우자, 부모(양부모 포함), 자녀(의부 자식 포함),
양식 HUD-52641-Korean (3/2000)
참조: Handbook 7420.8

가족에게 통지한 경우는) 예외이다.

조부모, 손자/손녀, 남자 형제 또는 여자 형제(이복
형제나 이복 자매 포함)를 의미한다.
d.

소유주나 제안된 새 소유주(본인이나 이해 관계가

소유주는 HAP 계약의 체결시 또는 HAP 계약의 기간

있는 다른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PHA는

동안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금지된 이해 관계를

HAP 계약의 지정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못할 것임을 증명하며 이를

(1) 섹션 8의 주택 보조금에 관련된 의무를 위반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e.

경우;

금지된 이해 관계가 발생하면, 소유주는 그러한 이해

(2) 어떠한 연방 정부의 주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관계를 즉시 그리고 완전히 PHA와 HUD에게

사기, 뇌물 수수 또는 기타 부패 행위나 범죄

공개해야 한다.

행위를 범했을 경우;
(3) 마약 관련 범죄 행위나 폭력 범죄 행위에 연관된

이 섹션의 이해 상충 금지는 적정 사유가 있는 경우
HUD 현장 사무소에 의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경우;

연방 의회의원이나 주택관련 책임자는 HAP 계약의

(4) 섹션 8 입주 기반 프로그램에 의해 임대된

일부를 소유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유닛과 관련한 HQS의 비준수, 또는 프로젝트

혜택에도 관여할 수 없다.

기반 섹션 8 지원을 통해 임대된 유닛이나 기타

14. HAP 계약의 이전
a.

연방 정부의 주택 프로그램에 의해 임대된

소유주는 PHA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HAP 계약을

유닛과 관련, 해당 주택 기준의 비준수의 기록이

새로운 소유주에게 이전할 수 없다.

있거나 빈번히 범한 경우;

소유주가 HAP 계약을 새 소유주에게 넘길 것을

(5) 모든 연방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PHA에게 승낙을 요청할 경우에는 PHA가 그와 관련

받는 입주자나 그 가구의 구성원, 방문객 또는 그

요구하는 일체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구 구성원의 통제 하에 있는 다른 개인이 다음

HAP 계약은 HUD 법규에 의해 금지되거나 자격이

행위를

정지되거나 혹은 제한적 참여 거부에 해당되는

종료시키지 않은 적이 있거나 빈번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유주에게 이전될 수 없다(24 연방 규제법

(a) 단지내 다른 거주자들의 평화 향유 권리를

그

임대를

(b) 다른 거주자, PHA 직원, 소유주의 직원 또는

HUD가 다음 이유로 HAP 계약 이전을 금한 경우에도
새 소유주에게 이전할 수 없다:

주택

(1) 연방정부가 공정 주택법이나 기타 연방 정부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맡은

다른

개인들의

평화 향유의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

이전코자 하는 새 소유주에 대해 행정적 또는

(d) 마약 관련 범죄 행위나 폭력 범죄 행위;

사법적 조치를 제기했거나 그러한 조치가
계류중인 경우.

(6)

주나 지방 주택법에 부합하지 못하는 유닛을
임대한 기록이 있거나 이를 빈번히 범한 경우.

(2) 법원이나 행정 기관에서 소유주나 이전코자

(7) 주나 지방 정부가 부과하는 부동산세, 벌금 또는

하는 새 소유주가 공정 주택법이나 기타 연방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동등 기회 요구조건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경우.

관리일을

동등 기회 요구조건의 위반으로 소유주나

불구하고

위협하는 행위;

파트 24 참조).
d.

범했음에도

새 소유주는 HAP 계약에 의해 구속되며 이를 준수하는

새 소유주(본인이나 이해 관계가 있는 다른 당사자

것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한 계약은 서면으로 또한

포함)가 가족 구성원의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손녀,

PHA가 수락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새

여자 형제 또는 남자 형제인 경우, HAP 계약을 새

소유주는 체결한 계약의 사본을 PHA 앞으로 제공해야

소유주에게 지정할 수 없다. 단, 이러한 관계에도

한다.

불구하고 소유주 이전이 신체 부자유인 가족
구성원에게 적절한 시설을 제공한다고 PHA가

15. 통지서. PHA나 소유주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정하는 경우는(또한 그러한 결정을 소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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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HUD-52641-Korean (3/2000)
참조: Handbook 7420.8

16. 완전 합의: 해석
a.

HAP 계약서는 소유주와 PHA 사이의 완전 합의를
포함한다.

HAP 계약은 24 연방 규제법 파트 982의 HUD
프로그램

법규

등

HUD

요구조건에

의하여

해석하고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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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HUD-52641-Korean (3/2000)
참조: Handbook 7420.8

주택 보조금 계약

U.S.
of Housing
연방 Department
주택 및
and Urban Development
도시
Office개발부
of Public and Indian Housing

(HAP 계약)

공공 및 인디언 주택기관

섹션 8 입주자 기반 지원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HAP 계약서의 파트 C: 임대계약서 첨부조항

e.
4.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
a.

소유주에 대한 렌트
a.

소유주는 연방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의 섹션 8 주택

소유주는 임대 보조를 받는 입주자의 가족의 입주를
바우처

프로그램

하에서

주택

동안에는 렌트를 인상할 수 없다.

보조금

계약(‘HAP 계약’)을 체결했다. HAP 계약 하에서, PHA는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택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한다.

(1) HUD 요구조건에 의거하여 PHA가 가장 최근에

리스
a.

결정하거나 재결정한 유닛의 적절한 렌트, 또는

소유주는 소유주와 입주자가 합의한 모든 개정 사항을

(2) 단지내에 있는 유사한 비보조 대상의 유닛에

포함한 리스 계약서의 사본을 PHA에게 제공했다.

대해 소유주가 부과하는 렌트.

소유주는 계약 조건이 HAP 계약의 모든 조항에
의거하며 리스 계약서에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이

포함되었음을 증명한다.
b.

소유주에 대한 가족의 지불금
a.

입주자는 소유주에 대해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을 실행할
권리를 가진다. 임대계약서 첨부조항과 리스 계약서의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한다. 월별 주택 보조금의

따른다.

금액은,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이 정하는 HUD
요구조건에 의거하여 PHA가 결정한다.

리스 기간 동안, 가족은 바우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월별 주택 보조금은 계약 대상 유닛의 소유주에 대한
월별 렌트로 지불된다.

거주 가구의 구성은 PH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족은

입주자는 소유주와 PHA 사이에 체결된 HAP 계약에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 또는 법원이 승인하는 보호 대상

의해 PHA가 주택 보조금으로 지불하는 렌트 부분을

아이의 발생시 이를 PHA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지불할 책임이 없다. PHA가 주택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소유주와 PHA에 의한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다른

지불하지 않는 것은 리스 계약의 위반이 아니다.

개인을 가구에 추가시킬 수 없다.

소유주는 PHA 주택 보조금의 지불 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 대상 유닛은 PHA가 승인한 가구 구성원의

임대를 종료시킬 수 없다.

거주지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유닛은 가족의 유일한

PHA는 매달 HAP 계약에 따라 가족을 대신하여 주택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의 내용에

보조를 받으며 계약 대상 유닛에 거주한다.
b.

가족은 PHA 주택 보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렌트
부분을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계약 대상 유닛의 사용
a.

리스의 계약 기간 동안(리스의 최초 기간 및 연장 기간
포함),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렌트는 언제라도 다음을

소유주로부터 유닛을 임대하는 입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유주에 지불하는 렌트의 변경은 리스 계약의 조항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소유주는 리스 계약의 최초 기간

위하여 계약 대상 유닛을 입주자에게 임대한다.
소유주는

소유주에게 지불되는 최초 렌트는 HUD 요구조건에
의거 PHA가 승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바우처 프로그램’) 하에서,

입주자는 유닛의 임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소유주는 소유주에 대한 렌트 이외에 가족이나 다른

거주지여야 한다. 가구의 구성원은 가구 구성원의

대상자에게 유닛의 렌트를 부과하거나 받을 수 없다.

주거지로서의 유닛의 본래적 사용에 따른 것일 경우의

소유주에 대한 렌트에는 모든 주택 서비스, 유지보수,

부수적인 합법적인 수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유틸리티 그리고 리스 계약에 의거하여 소유주가

입주자는 유닛을 전대할 수 없다.

제공하고 지불하는 가전제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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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HUD-52641-Korean (3/2000)
참조: Handbook 7420.8

소유주는 렌트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입주자에게 즉시

입주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반환해야 한다.

법의 위반.

기타 수수료 및 비용
a.

소유주에 대한 렌트에는 소유주가 제공할 수 있는
식사나 지원 서비스 또는 가구의 비용이 포함되지

범하는 경우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a) 다른 거주자들(단지에 거주하는 건물 관리

않더라도 임대 종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직원들 포함)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평화 향유

소유주는 해당 지역에서 소유주에게 주는 렌트에

권리를 위협하는 일체의 범죄 활동.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같은 단지내에 거주하는 비보조

(b) 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

대상 입주자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항목에

또는 평화 향유 권리를 위협하는 일체의 범죄

대해 입주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활동.

유지보수, 유틸리티 및 기타 서비스
a.

유지보수

(d) 단지나 근처에서의 일체의 마약 관련 범죄 행위.

(1) 소유주는 HQS에 의거하여 유닛과 단지를 유지보수

(2) 소유주는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야 한다.

리스 기간 동안이라도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2) 유지보수 및 교환(재장식 포함)은 소유주가 정하는

(a) 개인이 그로부터 도주하는 지역의 법에 의해

해당 건물에 대한 일반 관행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중범죄에

한다.

중경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나 범죄 미수에 대한

(b) 연방법 또는 주법이 정하는 집행 유예나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유주가 가구 구성원의 체포나 유죄판결 여하간에

(a) 입주자가 지불해야 하는 유틸리티의 지불.

범죄 행위를 범했다고 판단한 경우, 소유주는 이

(b) 입주자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가전제품의

섹션에 의거하여 가구 구성원의 범죄 행위를 근거로

가족에

의한

손상.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소유주는

가구의

구성원이나

(4) 가구의 구성원이 다른 거주자들의 건강, 안전 또는

방문객에 의한 일상적인 마모 이상의 물리적 손상으로

평화 향유 권리를 위협하는 알코올 남용에 관여했을

인한 HQS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우, 소유주는 리스 기간 도중이라도 입주를

주택 서비스. 소유주는 리스 계약에서 동의한 모든 주택

종료시킬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소유주에 의한 임대 종료

경우는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

제공과 유지보수.

주의

(1) 소유주는 HQS의 준수에 필요한 모든 유틸리티를

발생하는 HQS의 위반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뉴저지

처벌 또는 유죄 확정 이후의 감찰이나 투옥을

(2) 소유주는 다음과 같은 입주자의 불이행에 의해

해당되는,

유틸리티 및 가전제품
제공해야 한다.

기타 정당한 사유(d항의 내용에 의거).

통제 하에 있는 다른 개인이 다음 범죄 행위를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4)

(1) 소유주는 가구의 구성원이나 방문객 또는 거주자의

소유주는 소유주가 제공할 수 있는 식사나 지원 서비스
또는 가구에 대해 입주자나 가족 구성원에게 그 비용의

범죄 활동이나 알코올 남용(c항의 내용에 의거).

c. 범죄 활동이나 알코올 남용

않는다.
b.

(3)

입주 종료에 대한 기타 정당한 사유
(1) 최초 리스 기간 동안의 입주 종료에 대한 기타

요구조건. 소유주는 리스 계약 및 HUD 요구조건에

정당한 이유란 가족이 행하였거나 행하지 않은 어떤

의해서만 임대를 종료시킬 수 있다.

것이어야 한다.

근거. 리스 기간(리스 계약의 최초 기간이나 연장 기간
포함) 동안, 소유주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1)

리스 계약에 대한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2)

유닛과

이전 버전은 사용 불가

단지의

입주나

사용과

(2) 최초 리스 기간 동안이나 연장 기간 동안의 기타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이웃에 대한 방해 행위

File Type	application/pdf
File Title	Microsoft Word - KOR-3-HUD-Form-52641_FIN[1].doc
Author	lpillas
File Modified	2008-02-21
File Created	2008-02-21